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정	1995.12.30	법률 제5132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일부개정	1999. 2. 5	법률 제5784호
일부개정	2002. 3.25	법률 제6673호
일부개정	2005. 3.31	법률 제7428호
일부개정	2005.12.23	법률 제774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설치의 적정을 기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3.25, 2005.12.23>

1. "전력기술"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 및 감리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운용ㆍ관리ㆍ안전ㆍ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은 제외한다.

2. "전력기술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자격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설계"라 함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에 관한 계획서ㆍ설계도면ㆍ시방서ㆍ공사비내역서ㆍ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사감리"라 함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감리원"이라 함은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3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기술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전력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전력기술인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전력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5. 전력기술의 정보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전력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력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전력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③삭제<1999.2.5>

제4조(연구기관등의 육성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력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ㆍ육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연구과제의 선정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등의 권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ㆍ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5.12.23>

1. 산업자원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 전력기술관련단체

4. 전력관련학술단체

제6조의2(신기술의 지정ㆍ보호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가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발주자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과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신기술에 대하여는 우선 적용을 권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

③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신기술의 보호내용ㆍ기술사용료ㆍ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신기술의 지정취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전력시설물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전력기술인력의 관리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삭제 <1999.2.5>

③삭제 <1999.2.5>

④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제8조(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대여금지) 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전력기술인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를 위반한 전력기술인 및 그 상대방 :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제29조제1호)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

제9조(전력기술기준) ①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ㆍ검사ㆍ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②삭제<1999.2.5>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①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②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제1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ㆍ변전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5년이하 징역(제27조의2제1항)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7조의2제2항)

※제10조에 따른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제29조제2호)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등) ①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2005.12.23>

②「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동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자격취득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다. <개정1999.2.5, 2002.3.25, 2005.12.23>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한하여 설계한 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제29조제3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분야기술사ㆍ설계사 및 설계업자(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이하 과태료(제30조제1항제3호)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아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제29조제4호)

⑤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한 자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제28조제1호)

⑥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설계사 면허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25>

※제6항을 위반한 설계사 및 그 상대방 :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제29조제4호의2)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 및 설계사의 업무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설계사의 면허발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사감리등) ①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제28조제1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직원중 감리원 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③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ㆍ보수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확인, 감리원의 자격증발급 및 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3>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를 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23>

⑥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행하게 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25, 2005.12.23>

※제6항을 위반한 감리원 및 그 상대방 :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제29조제4호의3)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2005.12.23>

⑧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3>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5.12.23>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착공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1. 감리업자

2.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200만원이하 과태료(제30조제1항제3호의2)

②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때(변경배치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현황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변경포함)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100만원이하 과태료(제30조제2항제1호)

③감리업자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100만원이하 과태료(제30조제2항제2호)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감리원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완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완료필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①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제28조제2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자 : 200만원이하 과태료(제30조제1항제4호)

④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5, 2002.3.25, 2005.12.23>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2.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제28조제3호)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업으로 한 자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제28조제4호)

※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이하 과태료(제30조제2항제3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ㆍ영업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25, 2005.12.23>

※제3항을 위반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및 각 상대방 :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제29조제4호의4)

④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2002.3.25>

⑤설계ㆍ감리의 용역대가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99.2.5>

제14조의2(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용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능력ㆍ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설계ㆍ감리업자가 설계ㆍ공사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ㆍ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6조(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시ㆍ도지사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2.3.2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

3.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위해를 가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때

4. 제1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 또는 동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법인의 경우 6월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삭제 <1999.2.5>

6.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제28조제5호)

제16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①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2. 설계업자인 법인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설계 또는 감리업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제29조제4호의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ㆍ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휴업등의 신고)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2.3.25>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이하 과태료(제30조제1항제5호)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개정 1999.2.5>

제18조(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개정 1999.2.5>) ①전력기술인등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ㆍ업무개선ㆍ교육훈련ㆍ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1999.2.5>

③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99.2.5>

④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⑤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2.5, 2005.12.23>

제18조의2(공제사업) ①단체는 설계ㆍ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사업의 범위ㆍ내용ㆍ공제금ㆍ공제료 등에 관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삭제 <1999.2.5>

제20조 삭제 <1999.2.5>

제21조 삭제 <1999.2.5>

제22조 삭제 <1999.2.5>

제5장  보    칙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개정 2005.12.23>)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유무 및 감리원의 배치현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ㆍ시설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2.3.25, 2005.12.23>

※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 및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00만원이하 과태료(제30조제1항제6호)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검사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검사시간 및 검사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제24조(비밀유지) 이 법에 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력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제28조제6호)

제25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이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2.3.25>

제2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2.3.25, 2005.12.23>

1.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3.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3의2.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완료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5.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ㆍ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확인

4.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완료필증의 발급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신고(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에 한한다)

③시ㆍ도지사 및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 등을 취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23]

제6장  벌    칙

제27조의2(벌칙) ①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여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송전설비ㆍ변전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12.23>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조의3(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2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5, 2002.3.25, 2005.12.23>

1. 제11조제5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업으로 한 자

5.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6.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5, 2002.3.25, 2005.12.23>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전력기술인 및 그 상대방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한 자

4.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11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설계사 및 그 상대방

4의3. 제1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감리원 및 그 상대방

4의4.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및 각 상대방

4의5.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5. 삭제 <2005.12.23>

제29조의2(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3ㆍ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5, 2005.12.23>

1. 삭제 <1999.2.5>

2. 삭제 <1999.2.5>

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 및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신설 2005.12.23>

1.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또는 변경배치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2.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9.2.5, 2002.3.25, 2005.12.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2.3.25, 2005.12.2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2.5, 2002.3.25, 2005.12.2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3.25, 2005.12.23>

제31조 삭제 <2002.3.25>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ㆍ직원과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23>

부칙 <제5132호,199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기사협회"라 한다)는 그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기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기사협회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승계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7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4조(설계ㆍ감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에 관한 설계ㆍ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설계ㆍ감리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784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로 본다.

부칙 <제6673호,2002.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동조 각호의 자에게 권고한 기술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로 고시한 전력기술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기술로 본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7>생략

<98>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740호,2005.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 정	1996. 10. 28	대통령령 제15160호
일부개정	1997. 8. 18	대통령령 제15463호
일부개정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98호
일부개정	1999. 1. 29	대통령령 제16093호
일부개정	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0호
일부개정	2001. 2. 24	대통령령 제17137호
일부개정	2002. 12. 11	대통령령 제17800호
일부개정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207호
일부개정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일부개정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일부개정	2005. 12. 28	대통령령 제19206호
일부개정	2006. 6. 22	대통령령 제1954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9.30>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9.30, 2001.2.24>

1. "관리주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거나 소유자와의 계약등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전력기술용역"이라 함은 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력기술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설계감리"라 함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 계획·조사 및 설계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기준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발전설비"라 함은 터빈·수차 등으로부터 힘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기, 발전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 제어장치 및 전기기계·기구중 주차단기의 2차측단자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수력·기력·원자력·내연력 등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를 제외한다.

5. "전력사용설비"라 함은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자동제어설비·원방감시제어설비·계장설비 등과 전력을 이용하여 동력·빛·열 등으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등(｢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전력기술인의 종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4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5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시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전력기술진흥대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9.30>

제5조(지도·육성의 대상 및 방법) ①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육성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9, 1999.9.30, 2001.2.24>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부설연구소

2. 전력기술인단체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4. ｢전기사업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력기술의 연구·개발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11>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이하 "전력기술인"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의 지원

2. 전력기술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3. 다른 연구기관·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지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지원방법·절차 및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9.30>

제6조(연구과제의 선정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9.30, 2006.6.22>

1.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전력기자재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3.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1. 당해 연구과제의 제안자

2. 당해 연구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연구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연구자를 공동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9.30>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연구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1. 연구의 과제·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4. 연구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연구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10. 기타 연구개발에 관련되는 사항

제7조(신기술의 지정신청) 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명칭 및 개발배경

2. 기술의 내용(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3.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국내·외 전력시설물에 대한 활용전망

5. 그 밖에 기술의 심의에 필요한 시험결과 등에 관한 사항

②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11]

제7조의2(신기술의 지정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된 기술이 새로운 전력기술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담기관의 심사를 거쳐 90일 이내에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이 제품에 적용된 것(이하 “신기술제품”이라 한다)인지 제품에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하 “신제조기술․공법등”이라 한다)인지를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2006.6.22>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은 신청된 기술의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제7조의3(신기술의 지정·고시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3. 신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내용

5. 제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 신기술의 보호·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제7조의4(신기술의 보호·활용 등) ①신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는 그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하거나, 그 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6.6.22>

③발주자는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전력시설물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6.6.22>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4. 그 밖에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⑤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제7조의5(시험시공의 권고) ①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자는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시공 및 권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6.22]

제7조의6(신기술의 보호기간) ①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당해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으로 한다.<개정 2006.6.22>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신기술제품인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신제조기술․공법등인 경우에는 7년의 범위 내에서 각각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6.6.22>

③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보호기간 만료 120일 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6.22>

1. 신기술의 명칭 및 범위

2. 신기술의 내용

3.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

④제3항에 따른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6.6.22>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분석한 자료

2. 보호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한 자료

3. 현장적용시방서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을 기재한 서류

⑤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는 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6.6.22>

제7조의7(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개정 2006.6.22>)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하여 직무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종류·대상·기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제8조(전력기술인의 관리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 또는 전력기술인에게 전력기술인의 취업 및 퇴직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9.30>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3.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 및 용량 1천킬로와트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②｢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기분야 기술자격의 취득·변경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등<개정 2002.12.11>) ①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9.30, 2002.12.11>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전력기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또는 경력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9.30, 2002.12.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의 발급·경력확인, 경력산정의 기준 및 경력의 신고·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9.30, 2002.12.11>

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등) ①삭제 <2002.12.11>

②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는 전력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력기술인에게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제11조 삭제 <1999.9.30>

제12조 삭제 <1999.9.30>

제13조 삭제 <1999.9.30>

제14조 삭제 <1999.9.30>

제15조 삭제 <1999.9.30>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제16조 삭제 <1999.9.30>

제17조(설계사의 면허)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면허(이하 "설계사면허"라 한다)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9.30, 2002.12.11>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1999.9.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1>

제18조(설계감리등) ①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로 한다. 다만, 그 설계도서가 표준설계도서 또는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30, 2003.11.29, 2006.6.22>

1. 용량 80만킬로와트이상의 발전설비

2. 전압 30만볼트이상의 송전·변전설비

3. 전압 10만볼트이상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

4. 전기철도의 수전설비·철도신호설비·구내배전설비·전차선설비·전력사용설비

5. 국제공항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

6.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은 이를 제외한다.

7.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

②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설계감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등록을 한 자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가 수행한다.<개정 1999.9.30>

③설계감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를 설계감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 또는 보수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그 소속의 전기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이 그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1999.9.30, 2002.12.11, 2003.12.30, 2006.6.2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5. 삭제 <2005.12.28>

5의2.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5의3.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의4. 삭제 <2006.6.22>

5의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5의6.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⑤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6.6.22>

1.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련법령․기술기준․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3.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4. 설계공정의 관리에 관한 검토

5.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6. 설계의 경제성 검토

7.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설계감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설계감리업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6.6.22>

제19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9.9.30, 2001.2.24, 2002.12.11, 2006.6.22>

1. 전력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실시·준공 설계도서를 시설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

2. 설계업자는 그가 작성 또는 제공한 실시 설계도서를 당해 전력시설물이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

3. 감리업자는 그가 공사감리한 준공 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할 것

제20조 (공사감리 등<개정 1999.9.30, 2006.6.22>) ①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제18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의6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6.6.22>

②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개정 2006.6.22>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2.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3.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의 전력시설물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 공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행자가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가.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6의3.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으로 하여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7. 전력시설물중 토목·건축 및 기계부문의 설비공사

8. 삭제 <2001.2.24>

9. 발전기 또는 전압 600볼트 이상의 변압기·차단기·전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수공사를 제외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대상인 보수공사

나. 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

③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와 법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자는 수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하나의 공사현장으로서 공사감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6.22>

④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6.6.22>

제21조(감리원의 자격등)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의 등급 및 등급별자격기준을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06.6.22>

②제9조의 규정은 감리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수첩"은 이를 "감리원수첩"으로 본다.

③삭제 <2002.12.11>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등)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를 대표하여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12.11, 2006.6.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③～⑤삭제 <2006.6.22>

제23조(감리원의 업무) 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1999.9.30, 2006.6.22>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등에 관한 사전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리업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6.6.22>

제24조(감리원의 관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에게 감리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9.30>

1. 현장이동 사항

2. 기술자격 및 학력 변경 사항

3. 상벌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감리업자로부터 감리원경력 또는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제25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제25조의2(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 ①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업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도지사에게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별도로 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수기간

2. 낙찰자 결정방법

3. 사업내역 및 제출서류

4. 감리원 응모자격 기준시점(신청접수 마감일을 원칙으로 한다)

5.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기준시점(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6. 그 밖에 감리업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당해 시․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2]

제25조의3(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대상 및 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6.22]

제26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①발주자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행한 공사중지명령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기타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설계업·감리업의 종류별 등록기준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4와 같고,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 또는 별표 5의 기준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별표 4 또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12.11, 2006.6.22>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2002.12.1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9.30, 2002.12.11>

⑤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개정 2006.6.22>

제27조의2(설계 및 공사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작성·공고 대상자<개정 2006.6.22>)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6.6.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5.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  [본조신설 2002.12.11]

제27조의3(설계 및 공사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의 내용 등<개정 2006.6.22>) ①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6.22>

1. 설계·공사감리용역명

2. 설계·공사감리용역사업시행기관명

3. 설계·공사감리용역사업의 주요내용

4. 총사업비 및 당해 연도 예산규모

5. 입찰예정시기

6. 그 밖에 입찰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자는 집행계획의 공고를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11]

제27조의4(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제2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용역을 발주할 때(시․도지사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모집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기술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6.22>

②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하여금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6.6.22>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협상방법등 설계·감리업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제27조의5(설계·감리업자의 손해배상) ①법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6.22>

1. 가입기간 : 전력시설물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3. 가입금액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설계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계약금액

②설계·감리업자는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착공 전에 보험증서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제4장  보    칙

제28조 삭제 <1997.12.31>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02.12.11, 2006.6.22>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한다.<개정 2006.6.22>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확인

4.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완료필증의 발급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신청접수(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에 한한다)

③·④ 삭제 <2006.6.22>

제5장  벌    칙

제29조의2(전력시설물의 주요부분 범위)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분을 말한다.

1. 전압 345킬로볼트 이상의 가공 송전설비중 철탑기초부분, 철탑조립부분 및 가선연결부분

2. 전압 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전소의 개폐기 및 차단기의 연결부분

[본조신설 2002.12.11]

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9.30, 2002.12.11, 2006.6.22>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9.30, 2002.12.11, 2004.3.17>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④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9.9.30, 2002.12.11>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9.30>

부칙 <제15160호,1996.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공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의 유효기간) 별표 4 비고 제6호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계약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 및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개설자로 등록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사무실 및 자본금과 장비를 갖추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자(전기분야 감리원을 보유한 자에 한한다)는 이 영에 의하여 감리업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사무실·자본금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감리원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원교육을 받은 전력기술인은 이 영에 의한 감리원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②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신고서에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선임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를 "신고서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한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5463호,1997.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4>내지 <47>생략

부칙 <제16560호,1999.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137호,200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가사업법 제2조제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48조"를 "전기사업법 제74조"로 한다.

제19조 단서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전기사업법 제17조"를 "전기사업법 제16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800호,2002.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제4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신기술의 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설계·감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관련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경력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설계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 설계사면허 또는 2급 설계사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계사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3년 3월 31일까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40>내지 <54>생략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8207호,200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6>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16>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

<제19206호,200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5호를 삭제한다.

⑫생략

부칙<제19543호,2006.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공사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기술 보호기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정을 받은 신기술에 대하여는 제7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기간 만료 후 제7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이 정하는 최초 보호기간과 연장된 보호기간을 합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7조의6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등급인정을 위한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등급을 인정하고 그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정	1996. 11. 27	통상산업부령 제 49호
일부개정	1999. 7. 16	산업자원부령 제 80호
일부개정	1999. 12. 3	산업자원부령 제 92호
일부개정	2001. 4. 7	산업자원부령 제122호
일부개정	2003. 2. 6	산업자원부령 제195호
일부개정	2005. 2. 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일부개정	2006. 6. 30	산업자원부령 제34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전력기술용역의 범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1999.12.3>

1. 전력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2. 전력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보수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 견적산출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3조(신기술지정신청서)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신기술의 심사전담기관) 영 제7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담기관"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3.2.6]

제5조(신기술지정증서 등) ①영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기술지정증서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2. 신기술지정증서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3.2.6]

제6조(신기술활용실적의 제출)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기술사용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6.30>

1.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신기술 공종의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03.2.6]

제6조의2(시험시공의 권고 절차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개량한 자가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②영 제7조의5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한 비교․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한 발주자와 제4조에 따른 신기술 심사 전담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시험시공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30]

제6조의3(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영 제7조의6제3항에 따른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4의 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6.6.30]

제6조의4(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개정 2006.6.30>) ①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대상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6.6.30>

②영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는 교육과목 및 교육수수료 등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6.30>

[본조신설 2003.2.6]

제7조(전력기술인의 현황제출)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기술인현황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9.7.16, 1999.12.3, 2003.2.6>

제8조(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전력기술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1.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4. 증명사진(경력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기술인경력수첩발급(갱신·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1. 증명사진

2. 경력수첩 원본(갱신 또는 재발급의 경우에 한한다)

3.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③전력기술인의 경력을 확인받고자 하거나 전력기술인의 보유현황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기술인(경력·보유)확인서발급신청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2.6>

④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경력수첩 및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⑤단체는 경력수첩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수첩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

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산정 등) ①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산정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을 위한 심사절차 및 경력의 신고·관리에 필요한 수수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3.2.6]

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등)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시정지시를 할 것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사용자에게 당해전력기술인의 변경을 요구할 것. 이 경우 전력기술인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1999.12.3>

제12조 삭제 <1999.12.3>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제13조(전력기술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으로 한다.<개정 2001.4.7>

제14조(표준설계도서등)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개정 1999.12.3>

1.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는 건축물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도서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2.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기사업자"라 한다)가 반복시행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도서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가. 전기사업자에 소속된 전력기술인이 작성한 설계도서

나. 전기사업자가 전력기술인에게 발주하여 작성한 설계도서

3. 기타 반복시행되는 동일한 종류의 전력시설물공사의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신공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라 함은 수명연장 및 용량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개정 1999.12.3>

③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가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또는 신공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3>

제15조(설계사의 면허발급절차)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1. 발급의 경우

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을 신고한 전력기술인 : 증명사진

나. 가목외의 전력기술인

(1)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3) 증명사진

2. 재발급의 경우

가.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나. 설계사면허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증명사진

②설계사면허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③단체는 설계사면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

제16조(설계도서의 작성기준) ①법 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등은 기술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3. 설계도서에는 신기술의 적용가능여부, 각종 전력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유지관리계획서 및 소요예산등을 명시할 것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3>

③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전력시설물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그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전기공사업자 및 감리원등이 참고하게할 수 있다.

④설계업자는 전기공사업자가 시공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사의 종류별로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설계감리자의 기준) ①영 제18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라 함은 특급기술자 3인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로서 특급감리원 3인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급기술자 3인 이상 및 특급감리원 3인 이상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의 기술사 1인 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12.3, 2003.2.6, 2006.6.30>

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2.6>

1. 설계업의 경우 :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2. 감리업의 경우 : 감리원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③시·도지사는 설계감리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설계감리자확인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제4항에 따라 설계감리자 변경 확인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6.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확인변경신청서에 설계감리자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리원의 경력확인등) 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감리원의 경력확인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본다.<개정 2003.2.6>

②삭제 <2003.2.6>

③감리원경력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 감리원보유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감리원수첩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3.2.6>

④단체는 감리원수첩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감리원수첩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

제19조(발주자의 감리원 경력확인등) ①감리업자는 소속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를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발주자가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3.2.6>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확인서를 검토하여 감리원이 당해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감리원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시 감리원수첩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발주자등 관계자의 감리원수첩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6.6.30>

제20조(감리업자의 선정등) ①발주자가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선정된 감리업자가 당해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 2006.6.30>

②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1조(감리원의 조정등) ①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당해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6.6.30>

②감리업자가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2003.2.6>

제21조의2(감리원 배치현황신고) ①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변경배치현황을 포함한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리원배치현황(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6.30>

1. 배치신고의 경우

가. 감리원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나.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

다. 예정공사비 총괄내역서 사본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 자의 경우에 한한다)

바. 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감리금액·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3) 감리원배치변경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배치변경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2) 감리원의 재직증명서(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 자의 경우에 한한다)

②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을 제출한 자가 감리원배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감리원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6.6.30>

[본조신설 2003.2.6]

제21조의3(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제출 등) ①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영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2. 공사감리용역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가 공사감리완료필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공사감리완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30]

제22조(감리원의 업무등) ①영 제23조제1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1999.12.3>

1. 현장조사분석

2. 기성 확인

3. 행정지원업무

4.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5.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작성 및 부대업무

②책임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수시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현황

2.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3.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하도급공사 추진현황

5.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6. 나머지 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7.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8. 해당기간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9.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10. 기타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효율적인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3, 2006.6.30>

제23조(감리원의 관리)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감리원현황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

제24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등)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시정지시를 할 것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사용자에게 당해감리원의 변경을 요구할 것. 이 경우 감리원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2.6, 2005.2.2, 2006.6.30>

1. 삭제 <2006.6.30>

2.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설계업의 경우 :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와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경력수첩 원본

나. 감리업의 경우 : 감리원보유확인서 및 감리원수첩 원본

3.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명세서(감리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영 제27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6.30>

1.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설계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감리업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6.6.30>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 및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설계업자·감리업자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 2003.2.6, 2006.6.30>

제26조(등록증의 게시등) ①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

②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 2006.6.30>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대표자·임직원 및 기술인력의 이력카드

3. 기술인력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에 대한 증명자료

5. 삭제 <1999.12.3>

6. 보유장비명세서 및 증명서류

7. 삭제 <2006.6.30>

8. 계약체결현황 및 기술인력 배치현황 기타 관계서류

제27조(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개정 2003.2.6>) ①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단체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2.6, 2006.6.30>

1. 대표자·상호 또는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등록증

2. 보유장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보유장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입사자 : 재직증명서 및 재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퇴사자 : 퇴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6.6.30>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자·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된 사항을 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2.6, 2006.6.30>>

④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신청접수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6.30>

⑤영 제27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의 증가를 말한다.<개정 2006.6.30> [전문개정 1999.12.3]

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6.30>

1. 설계용역의 경우 : 별표 1의3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2.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 별표 1의4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자 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현황을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의하여 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단체는 이를 기록·관리하고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6.30>

④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그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설계감리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관리를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설계용역․설계감리용역 또는 공사감리 용역의 실적 현황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6.6.30>

⑤단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용역․설계감리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현황을 접수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설계용역․설계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6.6.30>

⑥단체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용역․설계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6.6.30>

⑦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5호의5서식에 따라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6.30>

[본조신설 2003.2.6]

제27조의3(기술·가격분리입찰)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7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6.6.30>

1. 설계용역의 경우 : 별표 1의3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1의5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2.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 별표 1의4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1의6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개정 2006.6.30>

[본조신설 2003.2.6]

제28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등) ①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주소지가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2.6>

1.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2. 등록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주소지가 다른 시·도로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②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받은 때. 다만, 등록증을 분실하여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분실한 등록증을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때

제29조(설계업·감리업의 처분기준)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정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가장 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29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설계업(감리업)양도·양수신고서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법인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설계업(감리업)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도·양수계약일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감리업)양도·양수신고서 및 설계업(감리업)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2.2, 2006.6.30>

1. 양도·양수의 경우

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나. 양수인에 관한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당해 설계업 또는 감리업 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다. 양도·양수에 관한 신문공고문 사본

라. 삭제 <2006.6.30>

마. 법 제18조의2의 공제규정에 의한 단체의 의견서(양도인이 단체에 출자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바. 양도인의 등록증 원본

2. 법인합병신고의 경우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당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다.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라. 합병에 관한 신문공고문 사본

마. 합병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완납증명서(양도신고에 한한다)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6.3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6.30>

⑤제25조제2항의 규정은 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 및 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6.6.30>

[본조신설 2003.2.6]

제30조(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3.2.6>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제31조 삭제 <1999.12.3>

제32조 삭제 <1999.12.3>

제33조(지도·감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기타 단체와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②단체는 전력기술인·감리원·설계업자·감리업자·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

제5장 보    칙

제34조(수수료) 법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06.6.30> [전문개정 2003.2.6]

제3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제기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49호,1996.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중 "통상산업부장관/시·도지사"를 각각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기술분야 10. 건축의 자격종목중 건축전기설비기술사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기술분야 4. 전기의 자격종목중 철도신호기술사란 다음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축전기 설비기술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건축전기설비의 계획과 설계·감리 및 의장 기타 건축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부칙(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80호,1999.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92호,199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122호,2001.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95호,200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호,2006.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성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성교육은 이 규칙 시행 후 영 별표 1 및 영 별표 2에 따라 학력․경력자로서 초급기술자 및 초급감리원의 등급을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4의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설계감리자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계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계감리자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설계감리자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본문